이재준 고양시장, “착한 임대인 찾기 전에 착한 제도 만들어야” 정부에 촉구

이재준 고양시장, “착한 임대인 찾기 전에 착한 제도 만들어야” 정부에 촉구: - 임대료 감면액, 50% 이내에서 사회적 합의 거쳐야... 임대인 손실보상도 제도화 -; 2021.01.07 14:09 입력

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font-size: 12pt;"><table class="__se_tbl_ext" align="center" _id="news_image" style="border: 1px solid rgb(210, 210, 210); border-image: none; margin-top: 15px; margin-bottom: 15px;" border="0" cellspacing="0" cellpaddin="0"><tbody><tr><td><div style="margin: 8px;"><img alt="이재준 고양시장, “착한 임대인 찾기 전에 착한 제도 만들어야” 정부에 촉구" width="600" align="absmiddle" src="http://innews25.com/PEG/2021/1/16099960771231.jpg"></div><div _id="news_caption" style="padding-right: 8px; padding-left: 8px;"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font-size: 10pt;">▲이재준 고양시장 <사진 = 고양시청></span></div></td></tr></tbody></table><p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[인뉴스25 = 류회국기자] </span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고양시장은 “임차인이나 임대인 어느 한 쪽에 폭탄 돌리듯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, 정부와 국회가 즉각 사회적 합의를 주도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”고 촉구했다.</span></p></span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font-size: 12pt;">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영업중단 조치가 내려질 경우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유재산권 침해나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. 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font-size: 12pt;">또한 졸지에 임대료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되는 임대인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방안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font-size: 12pt;">이재준 시장은 “선량한 임대인을 악으로 매도하고 이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맞는 말이다.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지난 1년 집합제한, 집합금지 등 고강도의 방역조치에 묵묵히 따르고 고통을 전적으로 떠안아 왔음에도, 이들의 재산권 침해는 다수의 안전이라는 방역논리에 묻혀 왔다”고 말했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font-size: 12pt;">이 시장은 “임대료 감면 운동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‘편 가르기’가 된 것은 근본적으로는 고강도의 방역조치나 임대료법 개정안이 아니라 제도의 부재 때문이다”라고 주장했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font-size: 12pt;">그는 “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, 큰 타격을 입는 약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망을 마련해야 한다. 재난은 분담할 수 없을지라도, 재난의 고통은 제도를 통해 분담할 수 있다. 재난의 고통을 소상공인이 일방적으로 감내하게 하고 폐업 위기까지 방치하는 것은 공공의 직무 유기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font-size: 12pt;">이어서 “임대료는 첨예한 문제인 만큼 이 새로운 제도를 공공 주도로 만들 것이 아니라, 정부와 국회 주도 하에 임대료 문제를 공론화하고, 각 경제주체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”고 말했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font-size: 12pt;">그는 50% 이상은 임대인에게 또 다른 부담 떠넘기기가 될 것이라 지적하며, 집합금지 시 30%, 집합제한 시 15%의 임대료 감면을 제안했으며, 또한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한 ‘생계형 임대인’을 위해 상환유예, 이자상환 연기 등으로 손실을 보전하고, 임대료 감면 시 임대인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50%를 감면하는 조세제한특별법의 특례규정을 상시규정으로 개정해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font-size: 12pt;">한편 이재준 시장은 지난 12월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운동을 시작한 바 있으며, 현재 1만 명 넘게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font-size: 12pt;"> </span></div><div><br></div><br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font-size: 12pt;"> </span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