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수부-국토부-농식품부, 빈집관리 협력 위한 첫발 내딛다

해수부-국토부-농식품부, 빈집관리 협력 위한 첫발 내딛다: 빈집 조사체계 일원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; 2022.04.18 09:19 입력

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font-size: 12pt;"> <p> </p><table _id="news_image" border="0" cellpaddin="0" cellspacing="0" align="center" style="border:1px solid #d2d2d2;margin-top:15px;margin-bottom:15px;"><tbody><tr><td><div style="margin:8px"><img alt="해수부-국토부-농식품부, 빈집관리 협력 위한 첫발 내딛다" src="http://innews25.com/PEG/2022/4/16502663385865.jpg" width="600" align="absmiddle"></div></td></tr></tbody></table><p> </p><p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 font-family: 돋움, dotum;">[인뉴스25 = 박지은기자] </span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 font-family: 돋움, dotum;">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,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및 도시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, 빈집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 </span></p></span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font-size: 12pt;">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은 시설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하며,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현황 파악 및 관리가 필요하다. 그러나 빈집 문제의 소관부처가 어촌지역은 해수부, 농촌지역은 농식품부, 도시지역은 국토부로 분산되어 있고, 부처별로 빈집 관리에 관한 법령이 달라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에 한계가 있다. 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 font-family: 돋움, dotum;">또한 빈집 조사 시 적용하는 세부 기준도 농어촌과 도시 간 차이가 있어 현장에서 빈집 조사를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자가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자주 발생했다. </span><br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font-size: 12pt;">이에 세 부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, 18일 빈집 정비 등 업무체계 개편을 위한 부처 간 협약을 체결하여 향후 관련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. 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font-size: 12pt;">앞으로 세 부처는 그간 개별적으로 취합해 오던 농어촌지역 및 도시지역 빈집에 관한 정보를 공동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, 보다 정확하고 활용도 높은 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.</span><br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font-size: 12pt;"> </span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font-size: 12pt;">우선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빈집 실태조사 기준을 일원화하여 조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, 전문기관 한국부동산원에서 구축 중인 빈집관리시스템에서 전국단위 통계를 취합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. </span></div><div><br></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font-size: 12pt;">중장기적으로는 개별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빈집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빈집법(가칭) 제정을 추진하고, 빈집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향후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. 나아가 빈집 관련 지원사업 발굴 및 세제 개편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. </span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