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의 모병 및 예비군 제도 소개

미국의 모병 및 예비군 제도 소개: - 국회도서관,『현안, 외국에선?』(2022-2호, 통권 제28호) 발간 -; 2022.01.25 12:56 입력

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font-size: 12pt;"> <p> </p><table _id="news_image" border="0" cellpaddin="0" cellspacing="0" align="center" style="border:1px solid #d2d2d2;margin-top:15px;margin-bottom:15px;"><tbody><tr><td><div style="margin:8px"><img alt="미국의 모병 및 예비군 제도 소개" src="http://innews25.com/PEG/2022/1/16430829353107.jpg" width="600" align="absmiddle"></div><div _id="news_caption" style="padding-left:8px;padding-right:8px;"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font-size: 10pt;">▲현안, 외국에선? 통권 제28호 미국의 모병 및 예비군 제도 소개 표지 <사진 = 국회도서관></span></div></td></tr></tbody></table><p> </p><p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 font-family: 돋움, dotum;">[인뉴스25 = 이현기자] </span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 font-family: 돋움, dotum;">국회도서관 25일 미국의 모병 및 예비군 제도 소개 를 다룬 현안, 외국에선? 2022-2호, 통권 제28호을 발간했다.</span></p></span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font-size: 12pt;">본 보고서는 장병 군복무기간의 축소 및 인구절벽 등의 사회적 문제로 인해 징병제를 통한 병력충원의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, 전투력 유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의 모병 및 예비군 제도들을 살펴봄으로써, 우리나라의 도입 논의에 참고가 되고자 한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font-size: 12pt;">모병제를 실시 중인 미국의 경우 군에 자원입대하는 국민에게는 입대 보너스를 지급하고, 급여 외에 대학등록금, 의료보험 혜택, 군인연금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.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미 국방부는 모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이를 타개하기 위해 올해 입대보너스를 대폭 상향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font-size: 12pt;">보고서에서 군은 임무와 목표상 복무여건이 열악하고, 신체적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상당히 많은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병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장병들의 보상과 복지를 위한 막대한 예산이 마련되어야 하며, 기혼장병이나 여성장병들의 생활공간 문제들도 해결되어야 하고, 병영문화 역시 혁신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군 지휘관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고 있다.  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font-size: 12pt;">또한, 제대 후 예비군으로 자동 편입되는 우리와 달리, 미국에서는 절대 다수가 처음부터 현역이 아닌 예비군으로 입대하여 주로 주말, 방학(학생의 경우), 공가를 이용하여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. 비상근 예비역은 1년에 15~39일 정도의 훈련에 참여하고, 상근 예비역은 연간 180일의 훈련에 참여하는데, 미국의 예비군은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전시에도 동원되었던 전력이고,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한미연합연습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 본토에서 한국으로 증원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font-size: 12pt;">20년 이상 군복무 현역, 예비역 합산를 한 미군 예비군들은 계급에 관계없이 60세까지 복무를 할 수 있고, 군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. 이는 우리가 올해부터 시행할 ‘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’와는 상이한 부분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이에 대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family: 돋움, dotum; font-size: 12pt;">국회도서관은 미국의 이러한 제도들을 참고하여,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면서도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.</span></div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