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계 최초 ‘규제자유특구’ 7곳 출범…핵심규제 58건 풀린다

세계 최초 ‘규제자유특구’ 7곳 출범…핵심규제 58건 풀린다: - 강원·대구·전남·충북·경북·부산·세종 선정…지방 중심 신산업 육성 지원 향후 4~5년간 매출 7000억원, 고용 유발 3500명, 기업 유치 400개 기대 -; 2019.07.25 23:14 입력

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 <p> </p><table _id="news_image" border="0" cellpaddin="0" cellspacing="0" align="center" style="border:1px solid #d2d2d2;margin-top:15px;margin-bottom:15px;"><tbody><tr><td><div style="margin:8px"><img alt="세계 최초 ‘규제자유특구’ 7곳 출범…핵심규제 58건 풀린다" src="http://innews25.com/PEG/2019/7/15640638856861.jpg" width="600" align="absmiddle"></div><div _id="news_caption" style="padding-left:8px;padding-right:8px;"><span style="font-size: 10pt;">▲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‘제2차 특구위원회 개최결과 및 지정 특구 발표’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. <사진 = 중소벤처기업부></span></div></td></tr></tbody></table><p> </p><p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규제자유특구를 정하는 최고 심의·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.</span></p></span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승인된 특구계획은 강원의 디지털 헬스케어,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, 전남의 e모빌리티, 충북의 스마트 안전,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, 부산의 블록체인, 세종의 자율주행 등 7개 지역과 사업이다.</span><br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울산의 경우 수소연료전지 로봇, 지게차 등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돼야 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다음 선정 때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지자체가 신청한 34개 특구계획 중 8개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다. 이후 관계부처회의, 분과위원회 검토,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7개가 최종 승인됐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지역단위로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로 지난 4월 발효된 개정 지역특구법에 따라 처음 도입됐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이번 특구 출범으로 부산(110.65㎢)을 제외한 특구당 평균 여의도의 약 2배 면적(6㎢)에서 앞으로 2년간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7개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특례 49건,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건의 특례가 허용된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특성별로는 핵심규제지만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개인정보·의료분야, 규제공백으로 사업을 하지 못했던 자율주행차·친환경차 분야, 규모는 작지만 시장선점 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 등이 있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지자체 추산에 따르면 이들 특구에서는 향후 4~5년간 매출 7000억원, 고용유발 3500명, 400개 기업 유치효과가 기대된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중기부는 특구 성과 창출을 위해 특구 내 지역기업과 대학, 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(R&D) 자금과 시제품 고도화, 특허, 판로,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.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한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특구 신청부터 규제 샌드박스 검토 등 규제정비 진행 상황을 종합관리하는 ‘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’을 구축하고 사업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각 사업을 검토한 분과위원장이 규제옴부즈만으로 임명된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특구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는 지원할 계획이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2차 특구 지정은 사전 컨설팅과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12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며 1차 지정에서 누락된 지자체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“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역사의 첫 단추를 꿰었다”며 “이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,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</div>